시리우스백작

중국의 한류금지령, ‘한한령’ 이유는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정부가 지방의 각 방송국에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을 금지하라는 ‘한한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류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금년 7월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고 사드배치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중국과는 무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방어용무기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해왔다.

그렇지만 중국 동부지역의 대부분의 군사기지와 미사일기지의 움직임을 샅샅이 탐지해낼 수 있는 사드시스템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시스템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해온 것이다.

그런대 11월 16일 한국과 미국간에 사드배치 지역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어 버렸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이다.

한미양국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롯데골프장 부지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고, 이제 한반도 사드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사드배치가 완전히 확정되어 버리자,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유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방송과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감독관청인 광전총국은 각지방의 방송국에게 한국연예인들의 광고방송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중국정부의 한류금지령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국연예인이 출연하거나, 한국언어를 사용하거나, 한국상품의 메이커를 사용하는 광고방송들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있던 송중기와 이준기, 아이유, 송혜교 등의 한류스타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방송이나 영화활동을 더이상 해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의 스마트폰광고에 출연해왔던 송중기는 최근에 중국연예인인 평위옌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더이상 광고촬영을 하지못하게 됐다고 한다.

또다른 한류스타 이준기와 아이유는 함께 출연한 ‘달의연인 보보경심려’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더이상 한국연예인들이 출연한 드라마가 하나도 방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뿐만아니라, 그동안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여러명의 한류스타들도 더 이상 중국드라마나 영화출연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말이 들어가거나, 한국의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한국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방송들도 전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광전총국의 지시에 따라서,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방송의 금지는 물론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금년 7월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부터, 중국의 한류금지에 대한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는데, 11월 16일 사드배치 지역의 최종확정이 이뤄지고 난 후부터는, 중국의 한류금지가 루머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최고의 한류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전지현과 이민호, 이영애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방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지현, 이민호, 이영애는 한류스타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류스타 넘버원들이다.

이민호와 전지현등 초특급 한류스타가 출연한 ‘푸른바다의 전설’과 초한류스타 이영애가 출연한 ‘사임당’은 한류금지령이 내려지기 수개월 전부터, 중국방송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중국정부는 비준을 해주지 않고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있는 이들 삼인방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계속해서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지못하고 있고, 이제 한류금지령까지 내려졌으니, 앞으로도 이들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방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많은 한류드라마와 각종 예능프로 등 한류콘텐츠들이 이제는 중국TV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 인기를 끌어왔던 K-POP 아이돌가수들의 중국콘서트도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다. K-POP가수의 중국 콘서트가 8월에는 4건, 9월에는 3건이 허가를 받았지만, 10월에는 단 한건의 콘서트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한류에 대한 금지령이 이제는 소문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2편의 한중합작영화와 웹드라마 한편의 제작을 준비해왔던 한 메니지먼트사는 중국관계자로부터 제작무산의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그동안 투자해온 돈 5억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 중국당국이 한류금지령 조치를 취한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광전총국의 한 관계자가 자신의 SNS상에서 한류제한의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 관계자의 말에 따라면, 중국의 민족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는 것과 중국출신의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한류제한의 이유라고 한다.

또한 그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문화의 주도권을 ‘한류’에서 ‘화류’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한국연예인들의 무분별하게 높은 출연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한류금지령애 대해서 중국 광전총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직도 한류금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많은 중국매체들이 한류와 한국연예인들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한류금지 조치는 중국정부가 배후에서 체계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한류금지를 모르는 것처럼 잡아떼고 있지만, 배후에서는 지방방송국들을 조종하고, 각종 언론매체들을 동원해서 한류를 제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를 중국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여러 방송국들에서는 한류스타들의 출연이나 한국드라마 방송이 전부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교묘하게 배후에서 조종하고 민간인을 앞세워서 한류문화를 압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임이 분명하다.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과 한반도정책, 주한미군 철수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공화당후부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11월 8일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트럼프후보는 선거인단 289명을 확보하여, 21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을 여유있게 제치고,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미국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게이트로 큰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돌출행동과 황당한 발언을 많이 하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제45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선거유세에서 한국에 불리한 외교정책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유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트럼프당선인의 발언과 정책을 보면, 트럼프당선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방지축의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화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선거유세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불리한 발언이나 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으며, 그러한 공약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과 정책

트럼프의 공약 및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보다는 미국자신의 자국의 이익추구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은 고립주의, 무역보복주의, 감세주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실재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 국제정책 군사정책 - 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그동안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명실상부한 승전국이자 초강대국으로 우뚝 솟으면서, 세계의 여러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하고, 군사를 파견하는 등 팽창주의로 일관해왔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같은 여태까지의 팽창주의정책을 버리고, 고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유럽과 아시아 등 외국으로 군사를 많이 파견하다 보니까, 엄청난 군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과도한 외국주둔비와 국방비 지출로 인해서,

국가내부의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는 외국팽창주의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쓸데없이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쏟아부을 돈이나 그 힘을 미국 국내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더 많이 투자하고, 힘쓰겠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내세운 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이런 고립주의 정책은 세계역학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세계무대에서 신흥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게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국제분쟁에 관여를 줄여나가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축소되고, 대신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고립주의정책은 중국을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야 마는 것이다.

♣ 경제 조세정책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조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언을 계속해왔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업들의 법인세도 35%에서 15% 이하로 내려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경제정책에서 미국의 빛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해왔으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트럼프의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트럼프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획기적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며, 상속세까지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려주면 정부의 재정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미국의 막대한 빛을 갚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다.

♣ 환경정책, 석유산업정책

트럼프는 미국에는 석유지하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유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석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트럼프는 새로운 신에너지개발보다는 미국에 널려있는 석유자원을 더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석유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오염문제나 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하는 이산화탄소배출기업의 분담금을 내지않게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즉, 트럼프는 환경문제보다는 자국의 석유산업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갖고있는 듯하다.

세계의 리더이자 맏형이랄 수 있는 미국이 세계적인 환경문제에서 이처럼 발을 빼고 선도적인 역할을 포기하려한다면, 그만큼 중국이 세계환경문제에 더 저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를 주게되는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의 초강대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정책이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획득용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 사료된다.

♣ 이민정책

도날드 트럼프는 이민정책이나 불법밀입국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담장을 세워서 멕시코인들의 불법이민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리아의 난민 유입이나 불법이민도 철저하게 봉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변국가들의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며,

불법이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만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국방외교정책

트럼프는 동맹국이나 주변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이상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하지않겠다고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는 외교적 분쟁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먼저 해서, 자신들에게 국가적 이익이 없거나 군사적 위협이 없다면, 국제적 분쟁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분쟁이나 국제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철저히 고립주의와 국가우선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나라가 외국의 국지적인 도발을 당했을 때에, 과연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이 선거유세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유세용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그대로 실시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국제분쟁에 왠만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트럼트는 IS를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발언했는데, 서로 극히 모순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트럼프는 정말 어렵게 성사시킨 미국과 이란과의 핵해결협정을 파기하겠다거나, 미국에 유리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 핵비확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발언인 것이다.

♣ 무역정책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외교권에서 우위를 가져오겠다고 발언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흑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 등 미국에 상당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필요하다면, 35~45%의 무역관세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정책

트럼프는 군인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늘려주어야 하며, 무기체계도 더 신식화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낡고 비효율적인 무기들을 과감히 폐기하고, 최첨단 신식무기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핵무기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교육정책

트럼프는 대학교육의 등록금을 인하해서 더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쟁을 통해서 도전하는 법과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며, 특성화학교와 자율형학교를 더욱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수나 선생님들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과 경쟁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대 한반도정책 -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요구

트럼프당선자는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 유지비용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과정 내내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더 크게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 아주 잘사는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주둔미군유지 분담금을 더 증액하지 않는다면, 자신들 나라의 안보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트럼프는 여러차례나 주장했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유지비용 분담금을 더 많이 증액할 것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당선자는 북한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정말로 트럼프가 자기 말대로,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워낙 돌출발언을 많이 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회담을 갖고,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해낸다면, 어쩌면 북한의 고질적인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마바행정부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내’ ‘전략적무시’로 일관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트럼프는 한반도에 설치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의 말대로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재고하거나, 배치를 철회한다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중국이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트럼프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장래에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보고있는 중국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인데,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한 조기경보체계를 포기하려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않는 공약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트럼프행정부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경선 유세에서 일본과 한국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라리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게 낫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이 더이상 동맹국들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할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관한 정책이 바뀌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같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최근의 발언이 아닌, 2016년 3월 공화당내 대선경선과정에서 행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의 한일 핵무장허용 입장이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워낙 돌출행동나 돌출발언을 많이 하는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행했던 선거공약과 정책발언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트럼프의 선거유세에서의 공약발언들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측된다.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힐러리에게 지지율에서 뒤져있었기 때문에, 힐러리를 이기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없는 인기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힐러리를 이기기위한 인기발언, 그리고 선거유세용 발언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과정에서 트럼프가 행했던 모든 발언이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트럼프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유능한 참모진과 경험 많은 외교국방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국정을 수행해나가기 때문에,

선거유세 과정에서 행했던 발언과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많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유세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불리한 발언들을 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미국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동맹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11월 10일 우리나라의 박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간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박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자는 ‘결코 흔들리지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최순실 검찰수사와 혐의 모두 부인, 안종범 전정책수석 소환

최순실게이트로 국내에서 시끄러워지자, 금년 9월 3일 독일로 출국했던 최순실이 홀연히 10월 30일날 2달여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귀국한지 하루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3시에 최순실을 피의자신분으로 전격 체포했고, 최순실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에 착수했다고 한다.

최순실은 독일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와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사전예고도 없이 한국으로 전격 귀국한 것인데, 30일날 귀국한 최순실씨는 경호인 4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귀가했으며,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변호인은 최순실씨가 몸을 추스를 수 있는 하루정도의 시간여유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최순실에게 하루의 시간여유를 준 다음날인 10월 31일날 최순실을 검거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5시간에 이르는 고강도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민이 엄청난 멘탈붕괴에 빠져있는 중이다.

국가기관이나 국가에 어떠한 직함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장관들 임명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해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멘탈붕괴에 빠졌고, 엄청난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

국민의 안위와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을 어떻게 국가에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 개인인 최순실이가 제멋대로 농단하고 전횡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기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최순실은 박근혜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서,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장차관들의 임명을 좌지우지해왔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왔다고 한다.

최순실은 자신의 딸 정유라에게 낮은 점수를 매긴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문제로 인해, 문화채육부장관과 국장, 과장까지 해임시키는 전횡을 일삼았을 정도이다.

정부에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 개인(최순실)이 한나라의 장관뿐만 아니라, 국장,과장까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임시키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중세 봉건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국가에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 개인이 장관들 임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대통령의 비호가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이 일으킨 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형적인 권력형비리라고 할 수 있다. 최순실은 작년 하반기에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 수많은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최순실은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핑계로 수많은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하며, 이과정에서 대기업에들에게 박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최순실이 뭐가 예뻐서 800여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기부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굴복해서 800억원의 기부금을 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우리나라에 귀국한 최순실을 전격 체포한 것은,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자금을 최순실이가 유용했다는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더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조성했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 회사로 빼돌리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최순실은 작년하반기에 두 개의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설립자금을 대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로 모금했는데, 그 모금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재산은 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최순실은 대기업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과거에도 최순실은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민과 함께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의 운영에 개입하고 관여해서, 엄청난 전횡을 일으켰다고 한다.

육영재단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최씨부녀는 육영재단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육영재단의 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유용 내지는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는데, 결국 이 최씨부녀의 전횡과 횡령 때문에, 박근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동생 박근령으로 이사장직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목사는 70년대 중반경에 박근혜에게 접근해서, 구국봉사단과 한마음운동회 등을 만들어서,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대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거둬들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최태민목사는 엄청난 액수의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을 일삼았다고 한다.

최태민목사는 유명한 사기꾼출신의 사이비교주인데, 70년말까지 총 44건의 사기횡령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며,

부녀자 성희롱과 성폭행이 12건이 이를 정도로 전형적인 사기꾼이자 난봉꾼이었는데, 박씨의 비호를 받아서 처벌받지않는 기적을 일궤낸 행운아이다.

이렇게 최태민목사가 살아생전에 횡령한 엄청난 액수의 돈은 자신의 딸 최순실등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현재 최씨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1200억이 넘는다고 알려져있다.

대기업의 총수도 아니고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사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최태민목사가 했던 방법을 그의 딸 최순실이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녀 또한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774억원의 자금을 거둬들였으며, 그돈 중 상당액을 유용(횡령)해버린 것이다.

딸 최순실은 어쩌면 아버지이자, 전형적인 사기꾼인 최태민목사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은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은 것 뿐만아니라, 공익재단자금을 횡령하는 등 권력형 비리와 부정축재까지 일으켰다.

21세기 법치주의국가이자,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일가의 이런 전횡과 부정축재의 뒤에는 항상 박근혜대통령의 비호가 있어왔다.

최순실이가 이렇게 온갖 전횡과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박대통령의 비호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순실을 권력서열 1순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뒤에서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라고 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비리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최순실이 찍어놓은 주요한 먹이감 중 하나라고 한다.

최순실은 8조원대에 이르는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에 있어서, 케릭터사업과 문화콘텐츠사업 등 알짜베기사업들을 국가로부터 인가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케릭터사업이나 연계사업은 그 수익만해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며,

그 알짜베기시업까지도 박근혜대통령의 든든한 비호를 받고있는 최순실이가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최순실은 박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이 되는 국가와 연계된 문화사업이나 콘텐츠사업을 자기가 따내거나, 각종 잇권사업에 개입함으로써, 오늘날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최순실은 박근혜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온갖 권력형비리를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고 전국민을 우롱해왔다.   

이제 국민여론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들끓게 되자, 등떠밀려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이 과연 최순실을 어떻게 심문하고, 수사해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면, 최순실수사는 속빈 강정같은 껍데기수사로 전락하게 되고,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여론에 굴복한다면, 최순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최순실은 31일 오후 감색코트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찰청에 출두했는데, 인파에 밀려서 벗겨진 최순실의 구두는 가격이 72만원하는 최고 명품구두로 알려졌다.

10월 31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할 당시에,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 최순실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듯한 말을 했었다.

그런데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가 심문을 받는 최순실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있는 최순실은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점 대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대기업들의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의혹에 대해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이성한 전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폭로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최순실을 ‘그들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음해하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주변인들의 진술, 증거등을 제시하면서, 최순실을 심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최순실은 1일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서,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4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중으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순실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점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전정책조정수석도 2일날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안 전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안 전 정책조정수석은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SK에게 80억원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최순실간의 연결고리역할을 했던 핵심인물이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최순실과 함께 깊숙이 관여해왔던 인물이라고 한다.

최순실에 대한 수사는 박대통령과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정권하에서 과연 재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재판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압력이나 방해공작이 일어난다면, 검찰수사는 난관에 봉착될 것이고, 최순실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정식재판이 실시된다면, 재판에서는 최순실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만 최순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유능한 특별검사를 선임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해서, 최순실이가 저질러왔던 모든 권력형 비리와 부정축재, 국가권력남용의 죄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들은 최순실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최순실이가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남용의 죄를 한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단죄해서, 최순실의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까지 전부 다 몰수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