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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제도, 10월부터 시행

전남 장흥군에서 결혼하면, 돈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전남 장흥군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초로 군내에서 결혼한 커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장흥군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만혼과 비혼풍속을 줄이고, 장흥군 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경혼장려금 제도를 발표했답니다.

현재까지 결혼을 안한 미혼남성과 여성분들 중, 돈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기 원한다면, 전남 장흥군으로 이사해서 결혼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점점 시대가 갈수록 미혼남녀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속해 증가하게 되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5개 OECD국가중 최하위 꼴찌라고 하며, 전세계 225개국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220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성장율과 GDP도 떨어지게 되므로, 우라나라의 위상도 추락하게 된답니다.

특히 장흥 같은 군소지역의 인구감소나 출산율감소는 무척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흥에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장흥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랍니다.

장흥지역에서는 금년 7월달에 전체 인구 4만명선이 무너져서 큰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 군민이 합동으로 인구지키기 운동에 매진한 나머지, 8월말 다시 인구 4만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구감소로 인한 큰 위기를 겪었던 장흥군에서는 ‘결혼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장흥에서 결혼만 하면, 무조건 돈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총 3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 장흥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정책 내용

결혼전에 신랑, 신부 중 한쪽이 장흥에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장흥에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결혼하면, 혼일신고일에 선금 200만원이 지급됨

장흥에서 결혼한 후 1년이 지나면 돈 100만원이 지급됨

장혼에서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돈 200만원이 지급됨

이렇게 장흥 결혼장려금 500만원은 총 3회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혼남녀가 장흥지역에서 결혼전부터 총 3년 동안 장흥에서 살면,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장흥에서 결혼 후 장흥에서 첫째자녀를 출산하면,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둘째자식을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셋째자녀를 출산한다면 돈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흥에서 결혼하고 셋째자녀까지 낳게 되면,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지만, 나이는 남녀 공히 49세 이하여야 한답니다.

장흥군의 이같은 결혼장려금 제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방침만 정해진 것이고, 9월 27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장흥군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치고난 후, 10월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흥군이 이처럼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내놓은 것은 급격한 지방인구의 감소가 그 원인이랍니다.

장흥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군소지역들도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답니다.

◆ 자녀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시스탬의 구축 필요

생산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찾고, 국가적으로도 젊은 부부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복지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된 복지환경 시스템을 마련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젊은세대들에게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요즘 결혼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무조건 젊은새대들에게 결혼과 자녀출산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젊은세대들이 결혼해서 돈 걱정없이, 범죄걱정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복지망 시스템을 국가에서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인천연수구 초등생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나온다면, 아이키우기가 무서워서 그 어느 누구가 결혼해 자녀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창원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같은 흉악한 미성년자 폭행범죄사건도 일어나는 등 요즘 어린이와 미성년자들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동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미혼남뎌들은 더더욱 결혼하기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답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는 젊은 미혼남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놓지 못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국가가 법과 제도적으로 젊은 미혼 남녀들이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안전 시스탬과 경제적으로 돈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지제도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사회안전시스탬과 복지제도시스템을 먼저 구축해놓은 후라야 젊은 미혼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랍니다.

자녀를 한명 낳아서 대학교육까지 다 시키는 데에 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국가는 알고 있나요? 대학등록금과 책값, 활동비 만해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년 예산이 440조나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엉뚱하데에 낭비하지 말고, 자녀를 키우는 결혼한 가정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문제와 왕따문제, 입시지옥문제, 과도한 사교육경쟁과 비용문제등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어놓아야 한답니다.

8살난 초등생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한 살해범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5년에서 20년의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미혼남녀들이 자녀들 키우기가 무서워서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잔인한 흉악범들에게는 형벌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성범죄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완전공개하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붙잡혀서 10년간의 가벼운 옥살이를 하고 다시 출소한 후에, 또다시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지금의 허술한 사회제도하에서는, 정말 아이키우기가 두려워서 결혼하고 싶지도, 출산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젊은 미혼남녀들에게 무조건 결혼과 출산을 주문만 하지말고, 먼저 젊은 부부들이 돈걱정 없이, 범죄걱정 없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과 사회복지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젊은 미혼세대들에게 당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모든 사회환경시스템을 다 마련했으니, 이제 결혼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라 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사과문, 청와대 소년법페지 청원서명 운동

9월 1일날 부산 사상구의 공장앞 골목에서 두명의 여중생(14세)이 한명의 여중학생(14세)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끔찍한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또한 얼굴이 퉁퉁 붓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여중생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트에 올라와 퍼져나가면서, 이를 본 네티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 저녁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의 공장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3년생인 A(14)양과 B(14)양은 다른 중학교의 2년생 C(14)양을 1시간 동안이나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두여학생은 한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C양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심지어는 의자와 둔기까지 휘두르기까지 했으며, 담뱃불로 등을 지지기까지 했답니다.

또한 근처에 있던 건축용 철골자재들을 이용해서 C양을 폭행했다고 하니, 너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중생 C양이 두 여학생에게 1시간 가량 얻어맞고 쓰러져 있을 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C양은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목격했을 때는 피해자 C양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C양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안이 찢어지고 뒷머리도 찢어졌으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은 머리의 세군데와 입안의 3군데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C양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폭행후 달아났다가, 2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전화해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A양과 B양은 피해자 C양이 평소에 너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는 피해자 C양이 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긴 인증샷 사진을 찍어서 선배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하며, C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SNS상에 급속도로 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 C양을 길거리에 내팽게진 체로 도망갔고, 만약 지나가는 행인이 C양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심한 상해를 입고 쓰러진 C양은 과다출혈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져있는 피해자 C양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의 말에 따르면, 이런 집단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개월전에도 가해자들 5명이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 C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해자 여학생 등 다섯명이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 C양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사건수사가 유야무야되어 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가해학생들이 피해자 C양을 또다시 집단폭행한 것은 2개월전에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여학생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답니다.

가해여학생은 사건 발생후, 인터넷 SNS에 사과문을 올려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여학생은 SNS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욕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사진 좀 내려주세요’라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가해여학생의 사과문이 오히려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가해여학생이 자신의 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하는 듯한 근거를 남기는 게 아닌가 판단된답니다.

경찰도 가해여학생이 겉으로는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여중학생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이처럼 무자비하고 난폭한 폭행을 저지르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여중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해졌는지,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랍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이 지금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자의 신상털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는 청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봇물처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4만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청원 서명 게시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요즘 청소년들은 70, 80년대의 청소년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답니다. 70, 80년대의 여학생들은 지금의 여학생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순진해서 고작 싸운다고 해도, 머리카락 잡아당기거나, 꼬집는 것이 전부였는데, 2000년대의 여학생들은 훨씬 더 난폭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지금의 여학생들은 싸움을 해도 남자들 싸움처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는 등 무척 잔인해졌답니다. 거기다가 둔기까지 사용했다고 하며, 의자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해진 지금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잘못된 법제도이며,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욱 키워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의 범죄의 난폭성과 잔혹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년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범죄를 일반성인들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 여교사의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구속, 진주 초등학교

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0대의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6학년생 남학생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원래 그 초등학교의 1년생의 담임을 맡고 있던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맡은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6학년 남학생을 꾀어서, 무려 9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남도지방경찰청은 그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였고, 8월 25일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학원 여강사가 14살의 중학생을 꾀어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교사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부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만 32세의 여교사 A씨는 금년초에 그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나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체험활동에서 알게된 초등생 6학년 남학생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여교사 A씨는 금년 6월초순경 그 남학생에게 휴대폰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면 아직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이성에 관심이 없는 코흘리개 어린애가 다름없기 없는 나이라서, 그 남학생은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같은 여교사 A씨는 그 남학생에게 또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만두를 사주겠다’ 든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유혹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어서, 그 남학생 B군을 꾀어서 밖으로 불러내었답니다.

이 여우같은 여교사 A씨는 계속 그 남학생 B군에게 문자를 보냈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혹해서 그남학생을 꾀어내는 데에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여러번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교사 A씨는 자신이 여교사라는 위압감을 없애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학생 B군에게 자신의 반나체사진을 여러번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이 학교와 학원수업을 마친 후에 불러내어서, 놀랍게도 학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여교사 A씨는 남초등생 B군을 수시로 불러내어 학교 교실과 자신의 자동차안에서 9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초의 어느날 남학생 B군의 어머니가 B군의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그만 여교사 A씨가 보낸 반나체사진 등을 보고 발각이 났으며, B군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그 여교사를 신고함으로써, 꼬리가 잡히게 되었답니다.

경찰은 여교사 A씨를 체포해서 추궁을 한 끝에 여교사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즉, 여교사 A씨는 그 6학년생 남학생에게 홀딱 반하고 성적충동을 느낀 나머지 그같은 결코 해서는 안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군은 이번일로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앞날이 창창한 B군인데,

여선생에게 당한 성적 트라우마는 아마도 평생동안 고통스러운 악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사건이랍니다.

이성에 눈뜨기 전의 나이인 초등학교 6학년생과 20살이나 더 많은 초등교 여교사간에 어떻게 합의에 의한 S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이라는 위압적인 위치에서 두려워하는 남학생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S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못된 짓을 저지른 주범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나돌고 있답니다.

이번에 못된 짓을 저지른 여교사는 경남 진주의 모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선생이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는 남편이 있는 30대의 유부녀라고 하며, 두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남편을 두고서 아들 같은 초등학교 6학년생과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에게는 6살난 아들과 4살베기 딸이 있다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중부권 교대를 나왔으며, 나이는 만 32세라고 하며 기독교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생을 성폭행한 그 여교사의 얼굴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벌써 그 여교사의 얼굴사진이 공개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는 범죄피의자 얼굴공개를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마치 무슨 강박관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범죄피의자 얼굴공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못된 짓거리를 일삼은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잔인한 살인범인 두 공범 김양과 박양의 사진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목숨 걸고 그 파렴치한 범인들의 얼굴공개를 막고 있답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공개되었어야 할 범죄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결사적으로 막고있는 우리 국가기관의 처사를 정말 이해못하겠습니다.

이번 경남 진주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을 일으킨 여교사의 얼굴도 미국처럼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얼굴이 세상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범죄피의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온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의 얼굴사진을 온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래의 동일한 예비범죄자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너희들 예비성폭행 범죄자아, 너희가 또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른다면, 너의 얼굴사진이 대한민국 전국에 공개되어서 온세상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이런 경종을 예비범죄자들에게 줌으로써, 미래에 발생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만천하게 공개한다면, 성폭행범 등의 강력범죄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주 초등학교 초등생성폭행사건’의 여교사의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를 갖고 있답니다.

그여교사가 다닌 학교의 동료교사나 학부모들도 그 여교사가 평소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매우 밝고 대인관계도 좋아서 참 예의바른 여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같은 일이 생길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여교사 A씨는 이쁘장하게 생겼으며, 좀 색기가 흐르는 느낌의 외모를 갖고 있답니다. 나이가 34세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답니다. 일부 커뮤니티사이트에도 여교사 A씨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현재 여교사 A씨는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이며, 경남교육청의 조사를 거친 후에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교사 A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이며, 25일날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교사가 비록 해당 남학생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교사가 ‘강간’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합니다.

즉, 그 여교사는 미성년자의 합의여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좀 더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면, 그 여교사는 강간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여교사는 의제강간혐의 외에도 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고있기 때문에, 형량은 더욱 늘어나서 5년~7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답니다.

2012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과 관계를 가진 남자교사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