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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올리브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 재판결과 무죄판결

 2015년 2월에 발생했던 남양주의 리틀올리브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의 법원 재판 결과, 무죄로 확정판결이 났다.

3년전 2월 3일 남양주 마석리 화도읍에 있는 리틀올리브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한씨가 10여명의 원생들을 바늘로 찔러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큰 충격을 주었던 리틀올리브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사건이

3년이 지난 금년도에 이뤄진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

이로써 어린이 10여명을 학대했다며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리틀올리브어린이집 원생학대사건’은 무죄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2015년 1월 31일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센터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4살)양의 부모가 자신의 딸 A양이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바늘로 찔렸다는 내용의 학대신고를 해왔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어린이집 원생 3명의 팔과 다리에서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을 발견했고,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다.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10명의 원생들이 손과 발에 침을 찔리는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TV뉴스가 보도되면서, 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10여명의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을 산 해당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은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과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뉴스에서는 10명의 어린이들의 손과 발에 바늘로 찍힌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 어린이는 미술색칠을 두 번 틀러서 바늘침을 맞았다는 한 학부모의 증언까지 나와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 당시에는 인천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린이집원생폭행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던 시기라서, ‘리틀올리브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대중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었다.

그리고 네티즌들에 의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과 해당 가해 여교사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해당 어린이집 폐쇄서명운동도 함께 전개되었다.

당시 '바늘학대 어린이집'사건으로 불러졌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50세의 해당 보육교사 한씨는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됐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이뤄진 1심재판에서 피의자 한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11월달에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리틀올리브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무죄판결이 나게된 것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어린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린이들의 진술이 계속 뒤바뀌었고, 해당어린이들의 부모에 의한 암시와 학습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과 간접적인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 한씨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건 발생 3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 보육교사 한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해당 리틀올리브 어린이집도 290명의 원생 중에 절반의 원생들이 빠져나가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봐야만 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지난 3년간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질타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아뭏튼 3년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리틀올리브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게 됐다.

그런데 한가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학부모들이 제시한 해당 어린이들의 손과 발에 찔린 상처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

3년전 사건발생 당시 세명의 어린이들의 손과 발에 바늘에 찔린 선명한 흔적이 사진으로 제시되었었는데, 이러한 바늘에 찔린 흔적들도 모두 학부모들이 가짜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남양주시 리틀올리브 어린이집학대사건’은 최종 무죄판결이 났지만, 의혹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이 ‘리틀올리브 어린이집사건’은 실체가 없는 의혹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게된 한씨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한씨는 이사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그 후 식당에서 고된 서빙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도 당시 가장 인기좋은 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넘쳐흘렀지만, 현재는 원생이 100명으로 크게 감소되어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무죄판결이 난 ‘리틀올리브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학부모의 고발부터 뉴스보도에 이르는 과정에 거짓말이 확대 재생산되었고, 한번 언론의 낙인이 찍힌 사람은 마치 중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마녀사냥을 당하고야 마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플레이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