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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 공식결정, 지역, 중국 반대이유와 X밴더 레이더

북한이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발사로 인해 군사적 긴장상태가 날로 높아지고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합동실무단이 드디어 한반도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이미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렸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등 군사력을 크게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동북아사아의 힘의 균형의 발란스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도 군사전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헌법에 명시된 전수방어를 포기하고,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법률로 합법화시켜놓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에서 한국만 두손 두발 다놓고 있다가는, 군사전력이 크게 강화된 세나라 즉, 중국, 북한, 일본의 틈에 끼여서 미리 밀리고 저리 까이고 하면서, 천덕꾸러기신세를 면치 못하게될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 결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핵무기 확보등 주변 세나라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동북아의 왜곡된 군사적 힘의 저울추에 질서를 잡기위해서, 한국에서 뭔가 확실한 군사전력의 신호탄을 보낼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유효적절하게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에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한다.

사드 배치는 미래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방어적 개념의 군사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2월부터 한국과 미국은 합동실무단을 꾸려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왔고, 5개월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7월 8일 한국에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은 자위적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에 배치할 사드는 어디까지나 방어적 무기체계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금년초에 핵실험인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해서 자신들의 핵실험성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군사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한국만이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공허한 외침만 계속 해나간다면, 한국은 영원히 아시아의 동네북 신세를 면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 일본이 군사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군사력강화를 위한 그 어떤 군사적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무인도를 강제로 합병하는 등 땅따먹기를 하면서 패권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대외적인 긴장상황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하면서도 혁신적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제 사드배치가 결정이 났으니, 다음단계는 사드를 배치할 시기와 배치지역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는 한국군에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를 배치할 지역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배치지역은 어디일까?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의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경북 칠곡일대를 사드배치를 위한 좋은 후보지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사드배치 지역에 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라고 한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율성과 배치지역의 인구 및 조성비용, 주한미군의 접근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칠곡을 그 후보지로

판단하고 협의중이라고 한다. 사드를 배치할 후보지 결정은 7월말까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150km의 상공에서 아군이 발사한 미사일로 파괴해서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일컫는다.

앞으로의 전쟁개념은 소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백km에서 수천km를 날아가 적진의 중요한 전략요충지를 탄도마사일로 쑥대밭을 만듦으로써,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소위 ‘미사일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은 누가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정확하고, 더 파괴력 있는 탄도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전쟁 승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도가 높고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시켜서 무력화시켜주는 무기가 바로 사드 시스템인 것이다.

적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단계와 공중단계에서 격추에 실패하였을 경우, 그 탄도미사일이 낙하시점인 150~40km지점에서 우리의 미사일로 요격해 격추시킴으로써,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 범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아군의 탄도미사일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켜 방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사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탄도미사일이 상승할 때에는 항공기의 레이저무기로 요격하고, 그 미사일이 하강할 때에는 바로 사드의 미사일로 요격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사드’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를 이루는 현대의 미사일전쟁에서 우리국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드’를 놓고 중국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극이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어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미사일과 함께 운용되는 ‘X밴더 레이더’ 때문이라고 한다.

이 X밴더 레이더는 적국의 미사일의 움직임을 원거리에서 탐지해내는 탐지장치로서, 적군이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또는 설치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까지도 원거리에서 미리 탐지해낼 수 있는 탐지장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X밴더 레이더는 무려 2,000km의 원거리에 있는 미사일상황을 시시각각 탐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중국 동부지역의 대부분의 미사일기지를 탐지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전력이 한꺼번에 미국과 한국에 노출된다는 점을 중국은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을 어떨까?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 논의를 시작했던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면, 중국의 전력적요충지인 북경과 상해 등 중요한 지역의 미사일활동등이 모두 미국에 노출된다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던 금년 2월부터 중국 외교부성명과 주중대사의 항의방문, 그리고 각종 언론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해왔던 것이다.  

중국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며, 한반도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한국의 사드배치 기지는 중국의 우선적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드배치의 반대 수준을 넘어, 거의 협박성 보도롤 하고 있을 정도다.

금년초에 더민주당을 방문했던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사드배치는 한중관계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국의 사드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8일날 중국의 외교부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마자, 중국의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양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해치는 사드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중국의 외교부홈페이지에 게제된 성명에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이웃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다. 일본의 하기우다 관방부장관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어차피 정치적·군사적 공동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동맹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번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은 묻어두고 있으면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방어적 시스템인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지, 중국의 종속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중국이 아직도 옛날처럼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종속국가 내지는 신하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핵탄두와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나라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엄청난 규모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할 때에, 우리나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해놓음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에게 무언의 위협과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단지 방어용무기에 불과한 사드의 한국배치 결정을 놓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것은 극히 모순된 행동인 것이며, 패권주의적인 횡포나 다름없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려면, 먼저 중국에 배치된 수많은 핵탄두와 미사일들을 모두 철거하거나,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게 만든 후에 해야 맞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의 전쟁억지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 ‘사드’라고 하는 초강력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결코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거나 도발하려 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무기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결코 없는 것이다.

국가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를 대해 중국이 어떠한 반발과 보복조치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현명한 결정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