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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시, 매월 실업자에게 71만원 지급

동유럽의 북쪽의 나라 핀란드가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핀란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의 실업자에게 매월 71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핀란드정부는 2017년 새해 첫날부터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 즉, 우리돈 71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2017년 1월부터 핀란드가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소수의 실업자들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며,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전면적 기본소득제는 아니라고 한다.

핀란드정부로부터 매월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2년 동안 실업상태로 있는 실업자들로서, 이들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핀란드정부로부터 매월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도 없고, 2년 이내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정말 이들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업자들은 뀡먹고 알먹기로 매달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다른 수익활동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해서 봉급을 받아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이러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는 아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좀 더 그 영향과 파장을 관찰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핀란드정부는 밝히고 있다.

핀란드 일반국민의 평균임금은 매월 3500유로(약 443만원)에 이르는데, 소수의 실업자들이 지급받게될 기본소득은 평균임금의 16%에 불과한데, 이들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면서,

이들 실업자들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어떠한 활동을 벌어나갈지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한다.

핀란드의 사회보장국의 관심사항은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업자들이 앞으로 이러한 기본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벌여나가지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반대로 이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현상황에 안주하여 안일하게 생활하는지도 함께 체크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핀란드정부가 이처럼 실업자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시범실시하는 이유는 핀란드의 실업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핀란드산업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잃고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2015년 11월 현재 핀란드 총인구는 550만명인데 반해, 실업자수는 213,000명으로 8.1%의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지 않는 이유는 실업수당을 받지못하게 될 우려 때문인데, 실업수당의 지급이 오히려 실업자의 자활의지를 꺾고, 실업율을 더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업수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기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여나갈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핀란드정부는 현재는 소수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프리랜서와 파트타임근무자, 소규모 사업가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핀란드정부는 이 기본소득제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본소득의 대상자도 점차 여러부문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며, 기본소득액도 101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논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의 인구는 552만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41,974불(2015년도)이라고 한다.

핀란드가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작년 6월경에 전국민을 상대로 매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전면적인기본소득제의 실시를 시도하려고 했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5일 전국민을 상대로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아쉽게도 유권자의 76%의 반대에 부딪쳐서 기본소득제가 부결된 바가 있다.

비록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의 지식인단체 BIS는 이번 국민투표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서,

언제가는 스위스에 기본소득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적지않은 유럽국가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큰관심을 갖고, 도입여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작년에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가 부결되었지만, 핀란드는 올해초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영국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1982년도에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주민배당제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알래스카주에서 나오는 석유생산에 의한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금형태로 지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유럽국가들에서 가장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예산의 일부나 자원으로인한 수익금을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골구루 나눠주고 배당해주는 것은 사회보장제의 가장 확실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정치세력들은 이같은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지급행위를 두고 포퓰리즘적 발상이니, 좌파적 행동이니 하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한 서유럽국가들이 오히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러니가 아날 수가 없다.

국가의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주고, 국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가적인 의무사항이지, 절대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존립근거가 무었인가?

국가의 존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의 부나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소득을 채워줌으로써,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생존권보장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제 실시를 통해서 국가의 책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절대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한창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최순실이 박대통령과 함께 편취하고 빼돌린 돈의 액수가 10조원~20조원이 정도라고 한다.

최태민 시절부터 정부의 예산을 유용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뻥뜯어서 몰래 축적해오면서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빼돌렸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부정축재에 사용된 돈을 모두 몰수해서, 국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말로만 ‘복지’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국민전체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연구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