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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탄핵사유, 결정문 전문 원본

오늘 3월 1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이래, 3개월 동안 긴 탄핵절차를 거친 끝에, 10일날 전격적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용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국민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큰 고뇌와 번민을 해왔으며, 또한 탄핵찬성과 반대로 나눠져서 우리사회가 큰 혼란을 겪어왔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비로소 우리사회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경,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출석한 전체평결회의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대통령 탄핵 용인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에 재판관 8명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며, 용인결정에 반대한 재판관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으니,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박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민간인의 신분이 된 셈이지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에게 탄핵결정을 내린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대통령이 최순실 한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두 재단의 기금 모금을 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박대통령이 한사람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행한 대통령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답니다.

즉,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헌법상으로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고, 법률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러한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탄핵결정의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지요.

또한 박대통령의 재단 기금모금 행위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위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인 탄핵사유도 함께 적시했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박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요.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욕심을 부려도 너무도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지요.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뇌물)이 무려 433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함께 새마음운동회, 구국봉사단을 구성해서 대기업들에게 뻥을 뜯은 금액과 영남대학교와 육영재단의 재산과 공금을 횡령해서 편취한 자금 등을 모두 합친다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의 주장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내용은 아니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온갖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다한 박대통령이 끝가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도 하지않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끝까지 특검과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다했다는 점이지요.

박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으면서도, 끝가지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지요. 그리고 국회와 특검의 압수수색도 방해했고, 진상을 조사하려는 국회와 언론을 끝가지 비난하고 방해했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국회와 특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파면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너무도 크고 중대해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할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을 훼손하는 박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의 직에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헌법보다 더 높은 존재는 절대로 아니랍니다.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박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킴으로써, 헌법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결정문 전문에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박대통령의 법위배 행위가 너무도 중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답니다. 

이제 박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의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박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못하게 되었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고 퇴임하게 되면, 여러가지 특혜가 많이 따르게 되지요. 일년에 1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3명의 비서관 월급과 1명의 운전사 월급도 함께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대통령은 위와 같은 특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파견한 경호인들의 경호만 받을 수 있을 따름이지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대통령의 앞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어, 검찰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권력층의 눈치를 보아왔던 검찰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힘입어서, 이제 더이상 눈치 보지않고, 박대통령의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도와주도록 지시했고, 대기업으로부터 433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특검에서 검찰 중앙수사본부로 전달되었으니,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진 박근혜에 대해서, 검찰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검찰에서 뇌물죄 부분만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다면, 박근혜는 구속될 확률이 높으며, 오랫동안 최순실과 함께 감방에서 썩어야 할 신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리사욕에 눈인 먼 탐욕스러운 여자대통령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대통령의 탄핵결정의 여파로 걸스데이의 여자대통령이라는 노래가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대통령'은 걸스데이가 4년 전에 발표했던 곡인데, 4년이 지난 지금 '여자대통령'이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때아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노래는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에 나왔던 노래로 최초의 여자대통령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의 수많은 범죄행위를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라며, 국민들은 박근혜의 수사와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래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결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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