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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전국민에게 매달 300만원 기본소득제도 국민투표결과 부결, 네덜란드

6월 5일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300만원을 지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 결과, 부결되었다고 한다.

스위스는 매월 300만원을 성인남녀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전격 실시했는데, 유권자의 76.7%가 반대해 부결되었다고 한다.

스위스가 5일 국민투표로 치러져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도’는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조건없이 국가가 매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78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제도였는데, 투표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2013년도에 스위스의 지식인단체 BIS는 13만명에 이르는 스위스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제창해왔는데, 유권자 10만명 이상이면 국민투표를 회부할 수 있는 스위스법에 따라서, 이번에 국민투표가 치러졌다고 한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치러진 ‘기본소득제’ 국민투표가 큰표차로 부결되었지만, 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제도’가 전세계적인 빅이슈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본소득제에 관한 이슈가 유럽과 전세계에 큰 파란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기본소득 법안을 제기해왔던 지식인모임 BIS의 대변인 다니엘 하니는 이번의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이번의 국민투표는 단지 중간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평등 해소와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제’의 실현을 위한 켐페인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제’가 부결되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영국도 기본소득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가 부결되었지만, 유럽의 다른국가들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지금 세계는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쌓고, 그 관심이 폭팔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핀란드는 금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무작위로 지명한 성인 1만명에게 매월 기본소득 550유로(72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는 현재는 극히 제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이직률상황을 관찰한 뒤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매월 101만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네델란드의 20개 지방도시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한다.

다른 유럽국가들보다도 스위스가 제일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어서 비록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는데, 스위스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이번 기본소득제를 만일 실시한다면, 매년 국가에산 250조원씩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자금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고 한다.

이번 스위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도했던 BIS가 기본소득의 금액을 좀 더 낮게 잡았더라면,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서 실현가능성을 좀 더 높여놓았더라면, 국민들의 호응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핀란드나 네덜란드처럼 101만원~120만원 정도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더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설정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왜 이처럼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일까? 유럽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대규모 실업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금 유럽사회에서는 오랜 실업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감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많은 제조업체들에서는 기계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실업자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자율주행버스로 인해서,

이제는 산업의 전부분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가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도 미국에서만 350만명의 새로운 실직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소득불평등과 실업자수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증가되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고질적인 실업자의 증가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많은 제조업체들의 매출을 떨어뜨려서 제조업체들의 부도를 증폭시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실업난 - 실업자수 증가 - 소비감소 - 제조업체 부도 -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 - 국민소득 하락 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한국가의 실업자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소득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라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국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업률의 증가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실업난과 국민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수십년 전부터 제창해온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제도’라고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견지명을 가진 여러명의 경제석학들이 제기해왔던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봉착해있다는 점이 유럽과 비슷하며,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찬반논쟁으로 몰고가거나, 좌우 이념대립으로만 몰고가지 말고,

국민의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수용해서,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