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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제도, 10월부터 시행

전남 장흥군에서 결혼하면, 돈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전남 장흥군은 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초로 군내에서 결혼한 커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장흥군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만혼과 비혼풍속을 줄이고, 장흥군 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경혼장려금 제도를 발표했답니다.

현재까지 결혼을 안한 미혼남성과 여성분들 중, 돈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기 원한다면, 전남 장흥군으로 이사해서 결혼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점점 시대가 갈수록 미혼남녀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속해 증가하게 되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5개 OECD국가중 최하위 꼴찌라고 하며, 전세계 225개국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220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성장율과 GDP도 떨어지게 되므로, 우라나라의 위상도 추락하게 된답니다.

특히 장흥 같은 군소지역의 인구감소나 출산율감소는 무척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흥에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장흥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랍니다.

장흥지역에서는 금년 7월달에 전체 인구 4만명선이 무너져서 큰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 군민이 합동으로 인구지키기 운동에 매진한 나머지, 8월말 다시 인구 4만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구감소로 인한 큰 위기를 겪었던 장흥군에서는 ‘결혼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장흥에서 결혼만 하면, 무조건 돈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총 3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 장흥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정책 내용

결혼전에 신랑, 신부 중 한쪽이 장흥에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장흥에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결혼하면, 혼일신고일에 선금 200만원이 지급됨

장흥에서 결혼한 후 1년이 지나면 돈 100만원이 지급됨

장혼에서 결혼한 후 2년이 지나면 돈 200만원이 지급됨

이렇게 장흥 결혼장려금 500만원은 총 3회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혼남녀가 장흥지역에서 결혼전부터 총 3년 동안 장흥에서 살면,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장흥에서 결혼 후 장흥에서 첫째자녀를 출산하면,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며, 둘째자식을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셋째자녀를 출산한다면 돈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흥에서 결혼하고 셋째자녀까지 낳게 되면,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지만, 나이는 남녀 공히 49세 이하여야 한답니다.

장흥군의 이같은 결혼장려금 제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방침만 정해진 것이고, 9월 27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장흥군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치고난 후, 10월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흥군이 이처럼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내놓은 것은 급격한 지방인구의 감소가 그 원인이랍니다.

장흥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군소지역들도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답니다.

◆ 자녀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시스탬의 구축 필요

생산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찾고, 국가적으로도 젊은 부부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복지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된 복지환경 시스템을 마련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젊은세대들에게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요즘 결혼비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으며,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무조건 젊은새대들에게 결혼과 자녀출산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젊은세대들이 결혼해서 돈 걱정없이, 범죄걱정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복지망 시스템을 국가에서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인천연수구 초등생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게 나온다면, 아이키우기가 무서워서 그 어느 누구가 결혼해 자녀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창원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같은 흉악한 미성년자 폭행범죄사건도 일어나는 등 요즘 어린이와 미성년자들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동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미혼남뎌들은 더더욱 결혼하기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답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는 젊은 미혼남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해놓지 못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국가가 법과 제도적으로 젊은 미혼 남녀들이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안전 시스탬과 경제적으로 돈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지제도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사회안전시스탬과 복지제도시스템을 먼저 구축해놓은 후라야 젊은 미혼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랍니다.

자녀를 한명 낳아서 대학교육까지 다 시키는 데에 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국가는 알고 있나요? 대학등록금과 책값, 활동비 만해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년 예산이 440조나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엉뚱하데에 낭비하지 말고, 자녀를 키우는 결혼한 가정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문제와 왕따문제, 입시지옥문제, 과도한 사교육경쟁과 비용문제등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어놓아야 한답니다.

8살난 초등생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한 살해범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5년에서 20년의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미혼남녀들이 자녀들 키우기가 무서워서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잔인한 흉악범들에게는 형벌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성범죄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완전공개하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붙잡혀서 10년간의 가벼운 옥살이를 하고 다시 출소한 후에, 또다시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지금의 허술한 사회제도하에서는, 정말 아이키우기가 두려워서 결혼하고 싶지도, 출산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젊은 미혼남녀들에게 무조건 결혼과 출산을 주문만 하지말고, 먼저 젊은 부부들이 돈걱정 없이, 범죄걱정 없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과 사회복지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젊은 미혼세대들에게 당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모든 사회환경시스템을 다 마련했으니, 이제 결혼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라 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