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백작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과 한반도정책, 주한미군 철수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공화당후부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11월 8일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트럼프후보는 선거인단 289명을 확보하여, 21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을 여유있게 제치고,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미국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게이트로 큰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돌출행동과 황당한 발언을 많이 하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제45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선거유세에서 한국에 불리한 외교정책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유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트럼프당선인의 발언과 정책을 보면, 트럼프당선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방지축의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화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선거유세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불리한 발언이나 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으며, 그러한 공약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과 정책

트럼프의 공약 및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보다는 미국자신의 자국의 이익추구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은 고립주의, 무역보복주의, 감세주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실재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 국제정책 군사정책 - 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그동안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명실상부한 승전국이자 초강대국으로 우뚝 솟으면서, 세계의 여러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하고, 군사를 파견하는 등 팽창주의로 일관해왔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같은 여태까지의 팽창주의정책을 버리고, 고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유럽과 아시아 등 외국으로 군사를 많이 파견하다 보니까, 엄청난 군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과도한 외국주둔비와 국방비 지출로 인해서,

국가내부의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는 외국팽창주의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쓸데없이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쏟아부을 돈이나 그 힘을 미국 국내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더 많이 투자하고, 힘쓰겠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내세운 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매우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이런 고립주의 정책은 세계역학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세계무대에서 신흥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게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국제분쟁에 관여를 줄여나가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축소되고, 대신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고립주의정책은 중국을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야 마는 것이다.

♣ 경제 조세정책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조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언을 계속해왔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업들의 법인세도 35%에서 15% 이하로 내려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경제정책에서 미국의 빛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해왔으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트럼프의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트럼프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획기적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며, 상속세까지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려주면 정부의 재정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미국의 막대한 빛을 갚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다.

♣ 환경정책, 석유산업정책

트럼프는 미국에는 석유지하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유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석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트럼프는 새로운 신에너지개발보다는 미국에 널려있는 석유자원을 더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석유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오염문제나 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하는 이산화탄소배출기업의 분담금을 내지않게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즉, 트럼프는 환경문제보다는 자국의 석유산업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지를 갖고있는 듯하다.

세계의 리더이자 맏형이랄 수 있는 미국이 세계적인 환경문제에서 이처럼 발을 빼고 선도적인 역할을 포기하려한다면, 그만큼 중국이 세계환경문제에 더 저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를 주게되는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의 초강대국 지위를 포기하려는 정책이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획득용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 사료된다.

♣ 이민정책

도날드 트럼프는 이민정책이나 불법밀입국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담장을 세워서 멕시코인들의 불법이민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리아의 난민 유입이나 불법이민도 철저하게 봉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변국가들의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며,

불법이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만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국방외교정책

트럼프는 동맹국이나 주변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이상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하지않겠다고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는 외교적 분쟁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먼저 해서, 자신들에게 국가적 이익이 없거나 군사적 위협이 없다면, 국제적 분쟁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분쟁이나 국제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철저히 고립주의와 국가우선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나라가 외국의 국지적인 도발을 당했을 때에, 과연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이 선거유세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유세용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그대로 실시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국제분쟁에 왠만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트럼트는 IS를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발언했는데, 서로 극히 모순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트럼프는 정말 어렵게 성사시킨 미국과 이란과의 핵해결협정을 파기하겠다거나, 미국에 유리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세계 핵비확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발언인 것이다.

♣ 무역정책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외교권에서 우위를 가져오겠다고 발언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흑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 등 미국에 상당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필요하다면, 35~45%의 무역관세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정책

트럼프는 군인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늘려주어야 하며, 무기체계도 더 신식화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낡고 비효율적인 무기들을 과감히 폐기하고, 최첨단 신식무기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핵무기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교육정책

트럼프는 대학교육의 등록금을 인하해서 더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쟁을 통해서 도전하는 법과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며, 특성화학교와 자율형학교를 더욱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수나 선생님들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과 경쟁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대 한반도정책 -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요구

트럼프당선자는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 유지비용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과정 내내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더 크게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 아주 잘사는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주둔미군유지 분담금을 더 증액하지 않는다면, 자신들 나라의 안보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트럼프는 여러차례나 주장했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유지비용 분담금을 더 많이 증액할 것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당선자는 북한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자신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정말로 트럼프가 자기 말대로,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워낙 돌출발언을 많이 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회담을 갖고,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해낸다면, 어쩌면 북한의 고질적인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마바행정부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내’ ‘전략적무시’로 일관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트럼프는 한반도에 설치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그의 말대로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재고하거나, 배치를 철회한다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중국이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트럼프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장래에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보고있는 중국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인데,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한 조기경보체계를 포기하려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않는 공약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트럼프행정부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경선 유세에서 일본과 한국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라리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게 낫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이 더이상 동맹국들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할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관한 정책이 바뀌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같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최근의 발언이 아닌, 2016년 3월 공화당내 대선경선과정에서 행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의 한일 핵무장허용 입장이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워낙 돌출행동나 돌출발언을 많이 하는 예측불가능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행했던 선거공약과 정책발언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같은 트럼프의 선거유세에서의 공약발언들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측된다.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힐러리에게 지지율에서 뒤져있었기 때문에, 힐러리를 이기기 위해서, 실현가능성 없는 인기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힐러리를 이기기위한 인기발언, 그리고 선거유세용 발언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과정에서 트럼프가 행했던 모든 발언이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트럼프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유능한 참모진과 경험 많은 외교국방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국정을 수행해나가기 때문에,

선거유세 과정에서 행했던 발언과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많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유세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불리한 발언들을 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미국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동맹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11월 10일 우리나라의 박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간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박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자는 ‘결코 흔들리지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