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백작

‘강적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작전, 김정은 제거작전 가능한가, 중국

현재 동북아정세가 매우 심상치않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실행되고,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도발행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이크 멀린 전합참의장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핵실험 실시 이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진 만큼, 이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나섰다.

멀린 전합참의장의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이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해졌고,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미국은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전격 주장하고 나섰다.

멀린 전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미사일발사대에 대한 공격이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멀린 전합참의장의 ‘북한 선제타격론’은 현재 미국의 국방성등 군부에서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단지 미국 군부만이 아니라 미 정치권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케인 부통령후보도 미국이 급박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의 실행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북한 선제타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미국 대통령후보로 나서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후보와 공화당후보도 모두 북한 선제타격론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 정치권과 군부에서는 ‘북한 선제타격론’의 불씨가 크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미국이 취해오던 대북한정책응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무시’였는데, 지금 미국 정가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많이 했어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고 개발과정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도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지켜보니,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것을 미국은 느끼게 되었고, 이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위협은 공갈수준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미국은 느끼게 된 것이다.

즉,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위협행위에 대해, 침묵을 깨고 북한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미사일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선제타격론’은 미국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최후에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선제공격’이 현재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카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미국정가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선제공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중이다.

금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안정보장회의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선제공격’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미국정부에 전달해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동시에 ‘선제공격’이라는 같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더욱 큰 눈길을 끌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에 미국정부는 ‘그렇다면 ‘북한 선제타격론’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만 하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유승민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징후가 보인다면, 우리가 선제공격한다는 독트린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 당의 박지원비대위원장은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제5차 핵실험 이후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은 정말 실현가능한 일일까? 그럼 ‘북한 선제타격론’은 어떤 형태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과 전쟁을 벌이자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과의 전면전쟁이 일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서, 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도층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북한의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세력만 순식간에 제거해버리는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김정은 등 최고수뇌부를 스텔스기와 미사일공격등으로 단번에 제거해버림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주체를 아주 완전히 북한에서 도려낸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사용이나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만 제거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사용 위협은 사라진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단 북한의 최고수뇌부만 짧은 시간에 최대한 순식간에 공격해서,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세력을 제거하고 난 후에,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을 뽑아서, 미국과 북한간에 긴말한 협의와 협력하에, 북한의 핵무기를 모조리 파기하고, 북한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개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북한 선제타격론은 미국의 스텔스기와 미사일 등 최첨단 비행전투기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최대한 짧을 시간 내에 북한의 수뇌부와 미사일발사 기지들을 공격해서, 수뇌부를 없애고 미사일기지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선제공격 순서와 선제공격 위치, 대상등을 이미 매뉴얼로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즉, 현재 한미연합군은 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북한을 미리 만들어놓은 매뉴얼에 따라,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구상해놓았다는 ‘북한 선제타격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TV조선 방송의 ‘강적들’에서 입수했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2 스탤스 전폭기 10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북한으로 출동해서, 북한의 핵 핵심시설들을 먼저 파괴해버린다는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해상에서는 잠수함의 미사일 공격등으로 북한의 공군기지들과 미사일기지들을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북한 선제타격론’에는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북한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핵심시설과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그리고 북한의 최고수뇌부인 김정은에 대한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서, 순식간에 파괴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시설과 김정은이 동시에 제거되어 버리면,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전면전쟁을 벌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모든 시스템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이 없어져버린다면,

시스템자체가 붕괴되어 버려서 곧바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며, 김정은을 빼놓고서는, 북한의 그 누구도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력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전력은 세계최강의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을 빼놓고는, 누구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쟁을 벌일 무모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

즉, 선제타격으로 인해서, 김정은만을 확실하게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 후에는 북한의 다른 지도층세력들도 미국과 한국과의 평화협상에 나서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같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북한의 휴전선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5,100기나 되는 정사정포들이 일제히 발사되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휴전선부근에 배치해놓고 있는 5,100기의 정사정포 중에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정사정포는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며, 그 가동가능한 정사정포들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폭격기들의 공격과 우리의 수많은 미사일들이 발사되어서, 그 무기들을 파괴시켜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사정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사정포의 정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북한의 정사정포 공격의 위력은 많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정사정포가 발사될 조짐만 보인다면, 우리가 먼저 그 정사정포들을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북한의 정사정포들이 발사된다 해도, 소문처럼 우리의 서울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북한 선제타격론’의 시나리오에는 김정은제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실제로 가해졌을 경우에, 그 선제타격의 성공확률은 어느정도 될 것인가?

‘강적들’의 정명도교수는 ‘북한 선제타격’은 김정은의 동선만 확실하게 파악된다면, 성공할 확률이 90%이상으로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정은은 보통 최고사령부 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김정은저택 중 한곳에 거처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의 동선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제거를 포함한 ‘북한 선제타격’의 성공률은 90% 이상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해서 미국이 스텔스기나 미사일로 공격해서, 김정은을 없애버린다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이 죽은 후에, 그 누구도 미국과의 전면전쟁을 시도할 북한지도층은 없다고 한다. 북한이 만일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과 전면전쟁을 벌인다면, 자멸하고 만다는 것을 북한의 모든 지도층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제타격으로 김정은만 확실하게 제거해버린다면, 그 후에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동선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2011년 파키스탄의 한 저택에 은거해있던 빈 라덴 체포작전 때에,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되어서 빈 라덴을 사살했었다.

그런데 빈 라덴의 거처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아닌 빈 라덴의 최측근이었으며, 그는 미국으로부터 6천만불(660억원)의 돈을 받고, 빈 라덴이 있는 거처를 알려주었으며, 미국 특수부대팀은 그의 최측근이 알려준 저택을 급습해서, 빈 라덴을 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정은의 최측근만 선을 닿아놓는다는 김정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한 김정은의 거처를 스텔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함으로써,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강적들’ 방송에서는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며, 그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2017년도에 ‘북한 선제타격’이 실시되고, 2018년도에 북한은 김정은이 제거된 상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바뀐다고 하며, 북한 집단지도체제의 지도자들은 한국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간다고 하며, 결국 2023년도에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적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와같은 전망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70년 동안 분단되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대치해왔던 남한과 북한이, 이같은 전망대로 통일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북한 선제타격’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강대국 반열로 올라서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의 선제타격’은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중국의 동의 없이는 실행시키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거’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쑨저교수는 중국 고위정치지도자들 간에 하도 말썽을 많이 부리는 김정은에 대한 제거가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을 완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망나니짓을 하는 김정은을, 중국도 이젠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다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북한은 제5차 핵실험실시를 중국에 전혀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이로인해 중국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망나니짓을 해대는 북한의 김정은의 제거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의 핵개발만큼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제5차핵실험을 실시를 한 후에, 오바마대통령이 ‘국제질서를 위반한 북한은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하게 북한에 대한 응징을 공언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정세를 감안해볼 때에,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만간 기정사실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미국 정치지도자들과 한국 정치인들의 ‘북한 선제타격론’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선제타격론’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일 뿐이며, 대세는 아니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판단하면, ‘북한 선제타격론’은 심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느껴진다.

미국정부가 잘 사용하는 ‘대북심리전’ 또는 ‘대북경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같이 치밀한 나라가 진짜로 선제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극비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많은 미국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압박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해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북한과 물밑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페리 전국방장관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핵실험 중단과 핵확산 금지를 위해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북한과 ‘북한핵 비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즉,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선제타격론’을 내쏟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물밑접촉을 하면서, 북한핵 해결을 위한 비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은 심리전의 성격을 띤 엄포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을 압박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보이며,

실제로 미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과 ‘비밀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밀 핵협상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결과가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북한 선제타격론’은 심리전에 지나지않을 뿐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벌이는 비밀핵협상에서 더욱 진전된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북한 선제타격론’은 진짜 실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