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백작

스위스 기본소득제도 국민투표 실시, 성인에게 매달 300만

  스위스가 현재 국민복지의 완결판인 기본소득제도를 정착시키는 실험에 돌입했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위스는 성인 1인당 2500스위스프랑(우리돈 3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급해주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18세 이상의 성인남녀에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의 소득을 매달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5일 전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에 6월 5일날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스위스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도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가 매달 300만원의 기볻봉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매월 7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국민복지가 형편없이 뒤떨어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꿈같은 얘기이고, 유토피아적 발상일 뿐인데, 국민복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있는 스위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렇게 국민전체를 위한 전면적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지방안들을 마련하고, 한창 실험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제는 커녕 굶주리는 초등학생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조차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인데, 스위스는 이렇게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실험에 착수한 것이다.

스위스의 만 18세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도가 본격 실험에 착수한 것이다.

만일 이 기본소득제 투표가 가결이 되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지급해주는 나라가 된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는 유럽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창해왔던 개념이며, 새로운 개념을 결코 아니다.

몇 년전부터 스위스를 비롯해서, 핀란드, 내델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는 복지주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왔으며, 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서, 2013년 10월에 인텔리들이 주축이 된 지식인단체에서 13만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기본소득제도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법률안제안권이나 국민투표요구권이 없는데 반해,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법률안제안권이 있으며, 국민투표 요구권까지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이다.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있는 스위스에서 이번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새로운 실험에 착수한 것이다.

스위스는 유권자 5만명이 서명을 하면,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다시 결정할 수 있고, 유권자 10만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여러가지 법률안이나 정책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스위스는 국민 10만명이 서명을 하면, 헌법개정안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스위스는 민주주의 꽃같은 나라이며, 우리나라가 한참 본받아할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의 한 지식인단체가 앞장을 서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을 받아서 연방정부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했으며, 연방정부는 이번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위스는 왜 갑자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일까?

마치 기본소득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위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커다란 오판이다.

스위스는 현재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다. 스위스에서 계속 발달해왔던 많은 제조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자동화와 기계화를 이루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물품 생산량을 확대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조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되었고,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더이상 수많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해낸 생산품들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화·자동화시스템의 정착으로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하지않는 것이며,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생산해내는 수많은 생산품들은 팔리지도 못하고 제고창고로 들어가서, 제고량만 계속 쌓이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결국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제조업체들은 제고가 계속 쌓이는 바람에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기계화·자동화시스템을 갖춘 많은 제조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으니,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업자들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자에게는 소득을 쥐어주고, 저소득자들에게는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부도위기에 몰린 제조업체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국가경제 성장률도 올려놓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스위스의 기본소득보장제도는 단순히 복지차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되며,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의 매출신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는 것이다.

즉,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도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은 스위스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력과도 같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지식인들은 기본소득제도를 단순한 복지제도로만 보지 않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투자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이같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비난여론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달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한 사람이 아직 33%에 그쳤다고 하는데, 이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이유는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인데, 상승된 조세압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이 하고있는 일을 그만 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며, 근로의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제’의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본소득제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지게 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오히려 근로의욕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창해왔던 개념으로 이번 스위스에서 과연 정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핀란드, 영국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어가고 있는 중이다.